감사원 "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 비효율"…373억 분쟁비용 지적

한전 216명·한수원 567명 별도 조직 운영…"중복·갈등 발생"
산업통상부에 ‘원전수출 거버넌스 개편’ 통보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에 대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비용만 약 3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 기능을 각각 운영하면서 조직·인력 중복과 협업 부재 문제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6년 이후 정부가 국가별로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을 나눠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체계를 도입했지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는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원화되며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전은 원전 수출 관련 조직 인력 216명, 한수원은 567명을 각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양 기관이 유사 기능 조직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내부 경쟁과 업무 중복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는 추가 공사비 정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제중재 절차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소송 대응 등에 약 373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사실상 '이중 사업관리 체계'가 형성되면서 사업 효율성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사우디 원전 사업 과정에서는 주계약자 지위를 둘러싼 기관 간 이견으로 실무 협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체코 원전 사업에서도 UAE 사업 경험과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 관련 감사는 "한미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일부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부에 ▲한전·한수원 협업 기준 명문화 ▲원전 수출 전담기구 설치 ▲한전 중심의 일원화 체계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