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간담회…초등교사단체 "초대도 못 받았다"
李 "구더기 때문에 장독 없애나" 발언 후
교육부 7일,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
교원단체 "패널로 초청 못 받아…방청석에 앉으라"
교육부가 7일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정작 현장체험학습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교원단체는 토론 패널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 여의도 티피(TP)타워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주요 패널 중 교사를 대표할 교원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토의 참가자는 전성아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 최기영(인천논곡초)·최봉구(울산농소중) 교사, 학부모 이윤지씨, 서울 여의도고 학생 이경준군,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공식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간담회가 있으면 본부로 직접 연락이 오지만, 이번 간담회는 전남지부를 통해 요청이 들어왔다"며 "다소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어 "참석 요청 또한 '패널'이 아니라 '방청석'으로 안내를 받았다"며 "간담회가 갑작스럽게 열린 것도 의문이고, 교원단체가 빠진 것도 의아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 이번 간담회에서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사실상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초등교사는 이번 쟁점의 핵심이다.
초교조 관계자는 "3만7000명 초등교사의 3분의 1이 가입된 단체인데,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 대신 교사노조연맹으로부터 연락받아 행사를 알게 됐지만, 패널이 아닌 방청객으로 참석하라고 들었다"며 "이에 보이콧하고 간담회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지만, 중간에 쫓겨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는 간담회는 왜 여는가"라며 "교사단체에 발언권도 주지 않는 간담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사 시작부터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뒤늦게 합류해 제2부 토론부터 참석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은 지난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6학년생의 담임교사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위축됐다.
이에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 축소와 관련해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교사 탓으로 전가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요인은 교사의 무책임도, 안전요원의 유무도 아니라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총도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 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보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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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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