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년, 유가족 숙원 이뤄졌다…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누구나 안전할 권리 명시
가족, 목격자 등 피해자로 규정
정책위, 독립조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숙원 사업인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은 누구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했다. 또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도 담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되자 대형 재난·산업재해·사회적 참사 등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의 주요 권리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조사 참여권 ▲배상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제권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 관련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3월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