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NPT 따라 핵 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어"…"헌법 따른 의무" 北유엔대사 담화 반박
외교부 "국제사회 일관된 입장"
외교부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관련해 발표한 담화를 두고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현실 당위적인 핵 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 등 특정 국가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가 핵무력정책 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해당 담화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NPT 평가회의 기간에 나온 것으로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된 데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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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방한 기간 중 조 장관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인권 관련 시민단체, 탈북민 등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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