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개헌안…靑 "투표불성립 유감, 野의원 투표 참여해야"

청와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완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헌안 투표에는 의결정족수인 191명에 못 미치는 178명만이 참여했다.

우 의장은 "39년 만의 개헌인데 국민투표로 가기 전인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비상계엄으로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통탄했다.

개헌안에는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 전문수록, 지방균형발전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며 "이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고민해달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독려하며 "이번 표결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라며 "국민이 직접 개헌 찬반을 투표할 기회를 없애는 것은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국민의 대표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표결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에서도 당론 반대, 표결 불참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불참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본회의장 입장을 주장한 의원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