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우원식, 8일 본회의 열어 재표결 시도(종합)

투표 참여 178명…191명 못 미쳐 불성립
우 의장 "12·3 또 벌어지면 역사의 죄인"
곽규택 "내일도 불참 가능성 높아"

39년 만의 개헌의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의 불씨를 살릴 계획이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헌안 투표에는 의결정족수인 191명에 못 미치는 178명만이 참여했다. 우 의장은 "39년 만의 개헌인데 국민투표로 가기 전인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비상계엄으로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통탄했다.

개헌안에는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 전문수록, 지방균형발전 등을 담은 개헌안

우 의장은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며 "이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고민해달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독려하며 "이번 표결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라며 "국민이 직접 개헌 찬반을 투표할 기회를 없애는 것은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국민의 대표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표결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에서도 당론 반대, 표결 불참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불참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본회의장 입장을 주장한 의원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개헌안 표결이 불성립된 뒤 법안 처리로 안건이 넘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개헌안은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으로 본회의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의 주인이신 국민께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개헌의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며 "개헌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헌표결 불참 방침을 알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개정할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숙고와 숙고를 거듭해 국민의 뜻을 담은 올바른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22대 후반기 국회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