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팀 "박상용 검사 징계, '공소 취소' 명분 악용될 것"

서울고검TF "연어 술파티 있었다" 결론
대검, 박상용 조만간 징계 수순
수사팀 "징계 시도 중단해야"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는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박상용 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6.4.14 김현민 기자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박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심의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까지다.

이를 두고 수사팀은 '보복성 징계 절차'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 징계 시도는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이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서도 반발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은 2년 7개월간 70회 안팎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재판으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며칠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