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李대통령 "성장 과실 국민과 나눠야 지속 가능" (종합)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생산적 금융 확산·국민 자산증식 마중물"
고유가 대응엔 "물가 안정 최우선…모든 수단 총동원"
사회수석실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도 보고
특목고 관련 "변화에 부합하는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제도 마련" 당부
예상 순부채 비율 착시 취지 보도에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정보 전달해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특목고 운영 현황에 관해 묻고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도록 설계된 국민 참여형 펀드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쏠린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의 '생산적 금융'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도 철저히 하라"며 "혹여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와 물가 대응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내일로 마무리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 준 덕분에 이번 지급 과정에서는 큰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사전 점검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 불안정에 따른 물가 압력과 관련해서는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 등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법안"이라며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사회수석실은 아동과 청년의 행복 지수와 영유아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교육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방안을, 홍보소통수석실은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대응 방안을, 민정수석실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각종 보고를 받은 이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특목고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묻고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모로서 알아야 할 것 등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공유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보고를 받고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은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라며 "지방 5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의 예상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의 착시효과라는 취지의 보도를 거론하며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가리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