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표결 들어가…우원식 "반대 당론 정하고 투표 막으면 안 돼"(상보)

우원식 의장, 개헌안 상정…여야 찬반 토론 진행
국민의힘 "22대 후반기 개헌특위 구성" 역제안
천준호 "불참은 불법 계엄 옹호"…강경 비판

국회는 7일 계엄 요건 강화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 전문수록, 지방균형발전 등을 담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 처리에 응하지 않아 불성립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회는 기명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하며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꿔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의 행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우원식·한병도·서왕진·윤정호·천하람·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87인으로부터 발의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소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제안 설명을 통해 "헌법의 주인이신 국민께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개헌의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며 "개헌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에 반대하며 입장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반대해 본회의장에 입장했던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호명하며 "여러분들의 결단에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앞날이 걸려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개정할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숙고와 숙고를 거듭해 국민의 뜻을 담은 올바른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22대 후반기 국회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론이 끝난 뒤 국회는 기명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본회의장 입장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이라는 중차대한 안건인 만큼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다"며 "주권자 국민이 투표로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 국민투표로 가는 관문을 표결조차 하지 않고 닫아서는 국민이 직접 개헌 찬반을 투표할 기회를 없애는 것은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 불참을 통해서 찬성하는 분들에게 양심과 소신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