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시작…"재정 적자 확실" vs "현실화 절실"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합동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2027년도 수가 협상의 첫 단추를 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임박한 가운데 올해부터 대규모 재정 적자가 확실시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반면, 의약단체들은 물가·인건비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현실을 들어 전향적인 인상을 촉구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3번째) 등 의약단체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7일 건보공단은 정기석 이사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시작됐다"며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 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장들은 전향적인 수가 인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지난해 협상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였다"며 "올해만큼은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협상 결렬 시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경하 병원협회장은 "물가, 인건비, 각종 운영비 상승 등으로 등 병원 경영이 위협받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낮은 보상 수가로는 전문인력 배치도 힘든 상황이라 정부 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가 체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수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처방의약품의 수시 품절과 수급 불안정 문제는 이제 약국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수가 협상은 단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계기가 돼야 하고, 이를 통해 약국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 체제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면 각 단체가 5월31일까지 공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