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율 맞추려 직원 등 허위 전입 신고
입지 선정 및 후속 행정 절차 차질 불가피

광주 광산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한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주민 동의율을 조작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소지 이전과 공무원 기망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향후 입지 선정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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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대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신청 자격 요건인 '주민 동의율 50%'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요양시설 직원과 지인들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병원 기숙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주민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지는 전체 88세대 중 48세대(54%)의 동의를 얻어 최소 요건을 간신히 넘겼으나, 이번 수사로 그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들은 실사 과정에서도 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며 행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삼도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12명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사회 행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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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에서도 위장전입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광주시의 소각장 입지 선정 및 후속 행정 절차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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