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연일 '부동산 공약' 내놔…"주거불안 해소"
서울시민 표심 잡기 나서
8만5000호 '핵심전략정비구역' 선정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연일 부동산공약을 내놓으며 서울시민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오 후보는 7일 서울 영등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그 외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긴다. 오 후보 측은 "이 물량이 시장에 본격 공급되면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공급 부족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한 전략도 시행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한다. 건축계획,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 27개 교차 검증을 사전에 수행한다.
강북 지역의 경우 인센티브 6종을 도입한다.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136개 후보지 중 강북권이 51곳인 '사전협상제'도 확대한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강북 정비구역에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높이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고도지구 높이 규제도 혁파한다.
오 후보는 "막혀있던 공급의 맥박을 다시 살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하겠다"며 "31만호를 압도적인 속도로 공급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비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20년 걸릴 수도 있다"며 "이걸 제도적으로 12년까지 줄였는데 더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많은 방안을 종합으로 얘기한 거다. 자치구, 서울시, 시민 호흡이 찰떡궁합 되면 10년 안쪽도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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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 후보는 전날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 도입 등이 포함된 무주택자 주거안정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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