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서 끊기고 지하서 느린 5G 잡는다"…정부, 통신 품질평가 개편

지하상가·농어촌·고속철 집중 점검…이용자 불편 지역 직접 평가
100Mbps 미만 지역 '개선 권고'…5G 단독모드(SA) 평가체계도 마련

"KTX에서는 영상이 끊기고, 지하상가에서는 5G가 LTE보다 느리다."

정부가 국민 불만이 집중됐던 통신 음영·저품질 구간을 정조준한 '체감형 품질평가'에 나선다. 단순 평균 속도가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통신 품질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과기정통부는 경부·호남선 품질 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한 설비 구축 상황을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평가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5G), 롱텀에볼루션(LTE), 유선인터넷 등의 커버리지와 접속 가능 비율, 전송 속도 등을 측정해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 5G 품질평가는 지난해와 같은 6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실내·옥외 취약지역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전체 평가 물량의 절반인 300개를 실내시설에 배정하고, 박물관·도서관·지하상업시설 등 구조적으로 통신 품질이 취약한 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시민단체 제보지역 등 실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장소도 직접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농어촌 실내시설과 건물 내 지하상업시설이 신규 평가 유형으로 추가된다. 과기정통부는 실내 5G 기지국이 없는 시설을 집중 점검해 통신사의 인빌딩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옥외지역에서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공동망 평가 물량을 지난해 60개에서 올해 102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농 간 품질 격차를 줄이고 공동망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체감 품질을 반영하기 위해 '품질개선 권고지역' 기준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품질 미흡 기준인 12Mbps 미만 비율 10% 이상 조건은 유지하되, 앞으로는 100Mbps를 넘지 못한 측정값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사업자의 추가 개선을 유도한다.

고속철도 구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경부·호남선 품질 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한 설비 구축 상황을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동망 2.0은 기존 한 사업자의 무선장비를 공동 이용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추가 장비를 설치해 통신 용량과 가입자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올해 통신사의 5G 단독모드(Standalone·SA) 전환에 맞춰 산·학·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하고, SA 환경에 맞는 품질 평가지표와 측정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품질은 이제 단순한 속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용 경험의 문제"라며 "취약지역과 이용자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통신사의 자발적인 투자와 품질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