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소멸위기 돌파 나선다

추가 교부세 확보로 공모 신청 추진… 군민 기대감도 확산

합천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6일 경상남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합천군의 인구는 지난 30년간 약 48.6% 감소하며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인구소멸지수는 전국 4위,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사진 제공=합천군] 합천군청 전경 사진

군은 기본소득 시행 효과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중인 10개 군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순창군 3.31%, 신안군 8.13% 등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며,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대내외 여건도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수 후보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며, 합천군 기본소득 운동본부 구성 등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정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 군은 올해 4월 추가 교부된 교부세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모 신청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9월에는 재정 부담 문제로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를 제시했으나, 경남도의 도비 지원이 불확실해지면서 군 부담액이 행정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491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후 경남도가 기본수당 일부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군 부담액은 여전히 364억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까지 더해지며 군 재정 부담은 최대 881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군은 당시 기본소득 사업 추진 시 자체 사업 축소와 군민 안전 및 생활기반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공모 신청을 유보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공모 신청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했지만, 올해 추가 교부세 확보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선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천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