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기반 경제 선순환 기대… 보건의료원 사업비 추가 요청

하동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 시범사업이다.


[사진 제공=하동군] 하동군청 전경 사진

[사진 제공=하동군] 하동군청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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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약 5개 군을 선정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하동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군의회의 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취지에 공감했으나, 지방비 부담 문제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여부를 지켜보며 신청을 보류해 왔다.


그러나 대안으로 추진했던 민생안정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무산된 데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번 추가 공모에 참여하게 됐다.


군은 특히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동군은 그동안 ▲하동형 육아수당 ▲하동형 마을 공동식당 ▲어르신 목욕쿠폰 지원 등 청년·농업·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하동형 생산적 무상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군은 이러한 정책 기반 위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연계해 지역화폐 시스템과 가맹점 인프라, 주민 참여 기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소비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모 신청 과정에서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지방비 확보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동체 회복 전략 등을 담은 예비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027년 준공 목표인 하동 보건의료원 건립 부족 사업비 70억 원에 대한 별도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4일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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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며 "하동군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추진 역량을 충분히 담아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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