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신청… 지역소멸 위기 돌파 나서

추가 교부세 확보로 재정 부담 완화
인구 감소·지역경제 침체 극복 기대

경남 합천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6일 경상남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30년간 인구가 약 48.6% 감소하며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수 전국 4위, 지역발전지수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군은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 회생의 핵심 해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 제공=합천군] 합천군청 전경 사진

군은 기본소득 시행 효과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 중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순창군 3.31%, 신안군 8.13% 등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으며,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내외 여건 역시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수 후보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군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정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 합천군은 올해 4월 추가 교부된 교부세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모 신청 추진에 숨통이 트였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에는 재정 부담 문제로 인해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를 제시했지만, 경남도의 도비 지원이 불확실해지면서 군 부담액이 행정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491억원에 달했다.

이후 경남도가 기본수당의 일부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군 부담액은 여전히 364억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까지 더해지며 군 재정 부담은 최대 88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군은 재정 여건상 기본소득 사업 추진 시 자체 사업 축소와 주민 안전·생활 기반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공모 신청을 유보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재정 여건상 공모 신청이 어려웠지만, 올해 추가 교부세 확보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선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천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