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착!붙 공약’ 20~22호 발표…의료 사각지대 해소

공공산후조리원 전국확대
2형 당뇨환자 국가지원 강화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책임의료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2형 당뇨환자 국가 지원 강화, 학교책임의료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단장 김태년)은 7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22호 공약을 발표했다.

'착!붙 공약 발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20호 공약은 산후조리를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필수 돌봄 서비스로 판단해,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근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병행한다.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연속혈당측정기(CGM) 구입비의 70%를 지원하는데 2형 당뇨환자에게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학교안전사고 의료 보상을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학교책임의료'도 추진한다. 치아손상·골절·재활·MRI·초음파 등 고액이면서 분쟁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