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 '사재기'에 몰수·추징 초강수 예고…"매점매석 무관용 대응"

李 "매점매석 물량 몰수하라" 지시
정부, 관련 물량 몰수 또는 추징 추진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을 악용해 주사기 등 필수의료 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 '물품 몰수 및 추징'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물가 불안 악용 '매점매석' 무관용 원칙…"물량 몰수·추징까지 사법 조치"

지난달 광주의 한 주사기 판매업소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주사기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방침은 매점매석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물가안정법상에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안정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와 별개로 사법당국의 판결을 통해 매점매석 물품을 직접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법 집행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제품 수급은 4월 초·중순 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주사기, 약포지 등의 불안이 있었으나 4월 말 이후 점차 안정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주사기의 경우 제조 상위 10개소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증가했으며, 4500만개 이상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플라스틱 원료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주사기와 약 포장지 등 5개 주요 품목의 가격이 10~30%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 점검 대상인 의료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이미 1·2차 특별 단속을 실시, 과다 재고 보유 등 위반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주사기 과다 구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24개소에 대해서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 주기 30일로 한시 연장…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약 포장지 등 단기 수급 차질 우려 품목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5월에도 최우선 배정하며, 6월 이후에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혈액투석 등 필수 분야 의료기관을 위해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을 가동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97만개를 우선 공급했다. 가정 내 케어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배송 서비스도 개통했다.

불필요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캠페인도 병행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를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아울러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를 평균 2% 인상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 소모품 제조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확대해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사기 등 주요 의료제품의 일일 생산·출고·재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필수의료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