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00억 미래도시펀드 1호 가동…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자금난 푼다

HUG 보증으로 금리 3%대 지원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본격화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에 사업장당 최대 200억원의 초기사업비를 저리로 빌려준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다.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이번 펀드를 활용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용등급 A- 시공사가 자체 조달할 경우 금리는 연 5.3%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면 연 3.7% 수준으로 낮아진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도 총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사업비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와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면 된다. HUG 누리집의 '개인보증→기타개인보증→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금융보증'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줄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령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4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각 지방정부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 후속 사업 주민 제안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선도지구 8곳 중 경기 군포시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산본 9-2구역은 지난 3월19일, 11구역은 지난 3월27일 각각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경기 안양시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곳, 1만4102가구 규모 사업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부동산원이 시행하는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

사전컨설팅에서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적용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덜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9·7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