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소상공인 위한 배달앱 '생산적' 대화가 절실하다

김철현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좌초 위기에 놓인 여당 주도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처음부터 대화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참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서다. 참여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다. '입점업체 단체'로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이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각 단체를 구성하는 회원들의 매출 규모나 영업에서 배달의 비중 등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세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선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매출 하위 구간을 확대하는 게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큰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는 하위 구간을 확대한다고 한들 실익이 없다. 또 배달 비중이 높은 업체로 구성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홀 영업을 함께하는 업체로 이뤄진 단체보다 수수료 인하를 더 강하게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1차 회의를 앞두고 이견이 분출되며 일부 단체가 불참했다. 입점업체 단체의 단일 안이 있어야 하는데 몇몇 단체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서였다. 급기야 27일 예정된 2차 회의까지 취소됐다. 이후 장외에서도 이들 단체는 명확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더 개선된 상생안을 요구하는 플랫폼 규탄 집회를 열었다. 그러자 이튿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따로 모여 플랫폼이 마련한 상생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상생안을 채택했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정리하면 공플협 등은 1차 회의에서 플랫폼이 제안한 상생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수수료 상한제 등을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반면 소공연 등은 당장 힘든 영세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일단은 상생안을 받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제안한 내용은 배달 반경을 줄이는 대신 중개 수수료를 5%대로, 업체 부담 배달비도 2000원대로 낮추는 안이다. 또 2.0%를 적용하는 하위 구간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긴급 지원방안과 상생기금을 마련해 금융 지원을 하는 내용도 있다.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는 2024년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마련해 현재 시행 중인 상생안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2024년에도 참여 플랫폼 간, 입점업체 단체 간 의견이 달랐다. 그렇지만 4개월에 걸친 12차례 협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고, 차이는 있지만 입점업체는 수수료는 인하됐다. 위원장을 맡았던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일부 입점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최종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포장 용기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지금이 더하다. 우선은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린 정치권의 '정치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철현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