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538명 투입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공직기강 해이·각종 특혜 제공 행위 집중 점검

감사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및 시·도 자체감사기구와 함께 대규모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선거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각종 특혜 제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7일 감사원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안부와 시·도 자체감사기구 등과 협력해 총 538명의 점검 인력을 투입하는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방정부와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해이, 선거철에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과 국민 불편 초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계약,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선거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예산 집행, 계약, 인사권 남용 등도 함께 점검한다.

감사원은 특히 선거일 이후에도 감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선 탈락 등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자치단체장이 보은성 인사를 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계약·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방식은 비노출 감찰, 지역 상주 감찰, 수시 복무점검 등으로 나뉜다. 감사원은 취약 분야와 취약 기관을 선별해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감찰 인력을 상주시켜 비위 동향과 주요 감찰 대상자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 공직사회에 대한 복무점검과 현장 확인도 수시로 병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특정 후보자나 정당 선거운동 지원,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에 공무원이나 예산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게임 등 복무기강 문란 행위와 불요불급한 외유성 해외출장, 당직자의 무단이석·음주 등도 점검한다. 청사 경비와 출입 관리, 폐쇄회로(CC)TV, 문서시스템 등 보안관리 실태도 함께 살핀다.

민원 처리 지연이나 부당 반려·거부 등 소극행정도 집중 감찰 대상이다. 감사원은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업무를 지연하거나 환경·교통 등 민생 분야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행정 편의 위주로 법령·제도를 운영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감사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극행정은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와 비위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도 접수한다. 누구든지 감사원 홈페이지나 전화 188번을 통해 공직 비리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서 선거법 위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집행 및 계약, 인허가 특혜 제공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고발·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