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결과 의결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 없어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국토연구원 등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생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중소기업은행,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18개다.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코레일테크(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14개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3년도 점검시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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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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