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반차 일상으로"…'주 4.5일제' 현실화 전망 나왔다

고용노동부 발주 보고서
2024년 실노동 1859시간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이 2030년에는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이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2024년 한국의 실노동시간 1859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8시간)인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간 노동시간 감소의 원인으로는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의 감소'를 꼽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긴 상태"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로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이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현저히 낮다.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294시간, 네덜란드는 1367시간, 프랑스는 1390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636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미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1810시간이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짧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여전히 긴 데 대해 "노동시간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을 이유로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노동자가 53.1%로 절반이 넘는데,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로 비중이 작다. 유럽연합(EU) 중에 한국처럼 주 40시간에 절반 이상 몰리는 나라는 룩셈부르크(55.4%)와 포르투갈(57.3%)뿐이다.

휴가 또한 유럽 주요국과의 차이가 컸다. 우리나라는 여름 휴가철에 일시 휴직 비중이 3%에 불과한데, 유럽 주요국은 50%에 달했다. 유럽 주요국은 여름휴가가 활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휴가를 연속적으로 쓰는 데에 회사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대부분이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됐다"면서 "과거와 비교해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생산성 하락 가능성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보고서는 "일률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