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제25차 ICN 총회 참석…‘디지털 시대’ 경쟁당국 대응방향 논의

한국형 증거개시제도·플랫폼 공정화 입법 등
핵심 정책 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과 디지털 시대 가속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28일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에서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ICN은 현재 미국, EU, 일본 등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경쟁법 집행 협의체다.

주 위원장은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그리스, 영국, 케냐 등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주 위원장은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제도 개편 노력과 함께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제도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범위 확장 등 사적 구제 수단 확충 계획을 밝힌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는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의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할 방침이다.

이번 총회 기간 중 주 위원장은 호주, 이탈리아,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당국 수장들과 양자 협의회를 갖는다. 아울러 필리핀 경쟁당국과는 집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경쟁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전 세계 경쟁당국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