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플라스틱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유가·원자재 급등 대응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산업계 고용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항공·플라스틱 업종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의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영향을 받은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면 지원해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항공·관광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한 후속 대응이다. 항공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쟁 장기화로 노선 감축이 이어질 경우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항공유 가격은 2월 배럴당 89.03달러에서 3월 평균 194.49달러, 지난달 둘째 주 평균 216.44달러로 급등했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역시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과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종량제 봉투 원료로 쓰이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은 2월 톤(t)당 130만~140만원에서 3월 155만~160만원, 지난달 220만~240만원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이번 완화 조치는 기존 대상 업종을 포함해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과 거래하면서 해당 업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주까지 확대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고려해 현장 점검과 업계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고용 위기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