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세출 구조 조정 등 정비

담양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선정될 경우 군민 1인당 월 16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담양군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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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9개 군 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이 중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담양군은 열악한 예산 상황과 수해 복구비 부담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청 여부를 고심해 왔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세출 구조 조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재정 여건을 최대한 정비해 공모 신청을 마쳤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해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담양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군민 약 45,403명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1,31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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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관계자는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었으나, 군민의 삶을 돌보고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며 "담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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