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안학교 58곳 첫 전수 점검…"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5년 차
서울시교육청, 지원·동행 중심 점검
기관별 운영 편차 해소에 중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등록 대안교육기관 총 74곳 중 위탁교육기관을 제외한 58곳의 운영실태 등을 전수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첫 전수 점검으로, 적발·제재보다 '개선'과 '지원'에 무게를 두고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배움 환경을 점검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기존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74개 기관 중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58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기관별 규모와 운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안전 관리, 예산·회계의 청렴한 집행 등 주요 항목을 두루 살핀다. 미흡한 부분은 기관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컨설팅해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인 16개 기관은 별도의 운영평가 계획에 따라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기관별 여건에 맞춘 행정 지원을 강화해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의 실제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등록 현황도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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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이 청렴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위에서 제도권 안에 안착해 동행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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