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데드라인 임박…트럼프, 또 다른 '60일' 강행?

전쟁권한법 전쟁 강행 기간 논란
美 국방장관 "휴전 중 60일 포함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對)이란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60일' 기한이 임박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할 조짐이다.

1일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이란간 휴전에 따라 '60일'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이란전쟁이 휴전 중인만큼 전쟁권한법에 명시된 '60일 시계'가 멈춘다는 취지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로만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2일 의회에 군사 작전을 통보했다. 통보 날짜를 포함해 60일 기한이 끝나는 정확한 시점을 1일 0시라는 주장도 있고, 1일 23시59분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30일 연장 계획을 통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연장을 요청하려면 '미군 안전과 관련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60일 시한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전 휴전이 종료돼 전투가 재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또 다른 60일 시한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란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0일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전쟁에 대해 지지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60일 이후에는 의회의 공식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