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계좌 개설에…정부 "통항 자유 원칙, 인정 어렵다"

통행료 징수 현실화 조짐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기본 원칙"
"비축유 스와프 7월까지 연장…나프타 수급도 정상화 기대"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계좌 개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해협 통항 자유 원칙을 재확인하며 통행료 부과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0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계좌 개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검토 중인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이 문제는 단순 상업적 사안이 아니라 지정학·외교적 사안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인 만큼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이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중앙은행은 달러·유로·위안화·리알화 등 복수 통화로 결제 가능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해당 계좌로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운항 지연에 따른 손실을 감안할 때 차라리 통행료를 부담해서라도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해협의 통항 자유 원칙을 재차 확인하면서 통행료 납부를 전제로 한 통항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 수급 안정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당초 5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기업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스와프는 정부 비축유를 선공급한 뒤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물량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다.

원유 도입 다변화 정책 역시 오는 6월 시한 이후까지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 실장은 "한두 달의 비상조치가 아니라 일정 기간 상시 대응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비축유 직접 방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합의에 따라 일정 물량 방출이 예정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스와프를 통한 간접 활용이 충분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대체 물량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정유사들도 수급 부족을 호소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실제 방출 필요성은 수요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도 점차 정상화되는 흐름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콘덴세이트 등 기초 원료 수입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5월에는 전쟁 이전 대비 85~90% 수준의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가동률 역시 빠르게 회복되며 평시 대비 90% 안팎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