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특검 항소 기각

재판부 "특검, 김건희 오아시스 관여 입증 못해"…수사 범위도 불인정

일명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조 대표가 투자 유치를 성사시켜 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김씨가 그 일부를 떼어준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비리 혐의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건희씨가 오아시스 설립·투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1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특검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범행 유사성, 목적,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증거물의 공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와 피해 법익이 모두 다르고,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유지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혐의인 이노베스트 자금 24억3000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영탁 대표가 15억원을 빌려옴으로써 오아시스를 설립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노베스트 명의 주식도 46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노베스트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킨 조 대표에게 자금 일부를 지급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