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동일인 지정…쿠팡 "행정소송 통해 소명할 것"

공정위, 김 의장 동생 쿠팡 부사장 지위 보유
친족 국내계열사 경영 미참여 조건 불충족 판단
쿠팡 "공정거래법상 임원 아냐…계열사 지분無"
7일 내 이의제기 후 행정소송 전망

쿠팡은 29일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회사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데 대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제공

쿠팡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의 동일인이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되자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회사 내 부사장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예외조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열린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2023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뒤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자연인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자연인과 법인 가운데 누구를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기업집단 범위가 같아야 하고 ▲해당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자금대차나 채무보증이 없어야 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