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반복신고 다수…사각지대 여전
신고는 늘고 학대 판단은 감소…불송치 증가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만 수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는 10차례 넘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의심 반복신고 6795명…10번 넘게 신고된 아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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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으로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은 총 6795명으로 집계됐다.


반복 신고 횟수별로는 2차례 신고된 아동이 4362명으로 가장 많았고 3차례 1306명, 4차례 490명 순이었다. 신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해당 아동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10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도 114명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개편해 반복 신고 여부를 기존 '신고자 번호'가 아닌 '피해 아동'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 이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분리나 임시보호,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조사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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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불송치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1233건에서 2022년 1735건, 2023년 2399건, 지난해 2854건으로 매년 늘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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