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전성시대' 재원 마련… 강북 개발 본격화

시의회,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공공시설 기금 조례 개정
조례심의회 통해 18일 시행

서울시가 '강북전성시대' 개발에 필요한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강북전성시대'는 강북과 서남권을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이를 위해 총 1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조례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 18일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기금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조성된 재원은 특정 개발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 및 지역 필요시설 등 공공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기금은 그동안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계정'과 '강북 등 발전 계정'으로 나뉘게 됐다. '강북 등 발전 계정'의 재원은 시가 올해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강북 및 서남권의 발전 사업에 재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비(非)강남권 경제거점 구축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목표로 총 16조원을 투입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조8000억원 규모 강북전성시대 기금을 조성하고 강북 주요 지역에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약 3조4000억원)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3조3000억원), 강북횡단선 건설(2조6000억원), 서부선(2조원), 동북선(1조7000억원), 면목선(1조1000억원) 건설 등이 배정됐다.

권역별 산업거점 조성사업도 속도를 낸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첨단 연구·개발(R&D) 중심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K팝 전용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신성장축으로 변모시킨다. 서북권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 공간으로 조성한다. 도심권은 세운지구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을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북 등 발전 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 및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