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 위촉

위촉식 후 첫 회의서 피해 구제 3건 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했다.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들이 28일 위촉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은 피해구제센터 운영 규정에 근거해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게임위 소속 옥수열·이용민·정의준 위원과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성수현 YMCA게임소비자센터장,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 최영 한국소비자원 과장, 성수민·박병훈 변호사 등이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위원들은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 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에 대한 피해구제 적절성을 검토한다.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도 심의·의결한다. 향후 게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시 분과 위원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제1차 피해구제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 구제 8건 중 3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게임위는 센터 개소 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228건의 상담을 접수·진행했으며, 최근 확률 오기와 거짓 확률로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하반기 상호 간 업무 처리시스템 연동을 목표로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피해 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구제분과위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