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예타 건너뛰고 추진…3.4만가구 1년 앞당길듯

재경부·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국책사업 의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관련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일부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올해 초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초 1월 대책 발표 당시 밝혔던 내용을 이번에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6개 사업, 주택공급 규모로는 3만4000가구가량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건너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게 가능하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절차를 줄여 통상 걸리는 사업기간보다 1년가량 줄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인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군부지 모습. 연합뉴스

앞서 1·29 방안에서 정한 도심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공급하기로 한 물량 6만가구 가운데 2만2000가구 정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예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을 포함해 2900가구가량을 내년 착공하기로 했다. 이달 초순 위탁개발사업지로 선정된 마곡 산업단지 인근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내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역과 인접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000가구 가운데서는 1만1600가구 정도가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다. 중계1구역을 비롯해 수서·가양7구역 등이 해당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