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선진국 중 가장 가팔라"…정부, 연내 개편안 마련
2030년까지 한국의 국민연금 등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한다. 이는 IMF가 G20 선진국으로 분류한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 9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우리보다 초고령화 시대를 먼저 맞이한 일본(0.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미국은 0.5%, 이탈리아 0.6%, 독일 0.3%, 캐나다 0.4%, 프랑스 0.1% 등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셋째 수준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뉴질랜드는 한국과 같은 것으로 예상됐다.
36개 국가·지역 평균, G20 선진국 평균, 주요 7개국(G7) 평균은 모두 한국보다 0.3%포인트 낮은 0.4%로 집계됐다.
한국은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2025년보다 GDP의 0.9%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G20 선진국 중에서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이 연금이나 건강·의료와 관련된 비용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IMF는 작년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 등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법정 기준)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개편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담겠다는 목표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