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선 공급? 믿었다간 낭패” 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총력

용인시, '유령' 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보
사업 승인 전 '회원가입' 유도 기승…법적 보호 못 받아
기흥·수지 등 경고 현수막 게재…시 "토지 확보율 확인 필수"

경기 용인특례시가 최근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를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흥구 구성동 주민센터 앞에 걸린 홍보 현수막. 용인시 제공

최근 용인시 일부 지역에서는 '향후 아파트 우선 공급', '확정 시 높은 시세차익'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정식 '임차인 모집'이 아닌,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정식 모집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홍보관에서는 인허가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토지 확보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법령상 분양이나 임차인 모집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 행정기관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투자에 각별한 유의를 필요로 한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투명해 고스란히 시민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를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흥구 마북동 마북2교에 걸린 홍보 현수막. 용인시 제공

시는 특히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기흥구 구성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시는 특히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기흥구 구성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시는 시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경고 현수막을 내걸고, 시 누리집에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했다. 또한 실제 발생한 피해 사례를 분석해 제작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며 실질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모집은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업무추진비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내기 전에 계약 구조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를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흥구 마북동 마북교에 걸린 홍보 현수막. 용인시 제공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투자 또는 회원가입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토지 확보율, 시행사 및 관련 주체의 신뢰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시는 적법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