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농축·원액 충전·버퍼 제조 등 파업 불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사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 중 일부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위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 파업이 불가하다. 배양이나 정제 등 공정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의 95.52%가 찬성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달 22일 단체 행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가입자는 3689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이다. 노조는 14%의 기본급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직원 1인당 3000만원의 격려금, 3년간 자사주 배정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총 6.2%의 임금 인상률과 격려금 200%, 교대수당 확대 등을 제시했다. OPI 또한 그룹 가이드라인인 영업이익 10% 혹은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20% 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