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 장관 "정비사업 집값 잡는데 한계…포용적 주택공급 나서야"

李정부 1년, 부동산 정상화 토론회
"정비사업, 원주민 주거 안정 훼손
개발이익 공유 방안 강구해야
중층 고밀개발 기반 주택정책 필요"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중층 고밀 개발을 근간으로 한 포용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전 장관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 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핵심 입지에 평당 2억원 수준의 고가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전체 주택 가격을 부풀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지은 기자

그는 정비사업이 오히려 주거안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전 장관은 "과도한 입주부담금으로 인해 원주민이 정비사업을 마친 곳에 20~30%밖에 재정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원주민들은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이전할 주거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개발을 조합이 독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 전 장관은 "분양을 받는 순간 수십억씩 (조합원이)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당연시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포용적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용적 주택정책의 실행 방안으로는 중층 고밀 개발을 사례로 들었다. 변 전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전략적으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중층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입주민들이 최소 금액만 부담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아파트 물량 위축 문제를 해소할 것도 강조했다. 변 장관에 따르면 2016년 74만가구였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41만가구로 급감했다. 변 장관은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물량을 제외하고 비아파트는 공급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신도시를 짓고 재개발을 한다고 공급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현상에 대한 처방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1년간 내놓은 것은 정책이 아닌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 수준에 불과했다"며 "정책의 명확성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목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또한 정부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의 주거 정책 방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은 점과 정부 주거 원칙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공급대책 활성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