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금속노련·자동차협회·자동차부품조합 공동 건의문
자동차 노사가 국내 생산 기반 확보와 자동차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23일 자동차회관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정대진 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과 이택성 자동차협동조합 이사장,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 장재성 금속노련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 직·간접 고용 156만명, 연간 수출액 931억달러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산업"이라며 "소재·부품·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AI 등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일본·유럽(EU) 등 주요 경쟁국들이 세제혜택과 관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국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 확대를 통해 공장 가동률 제고, 국산 부품 사용 증가가 기대되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촉진,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앞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노사가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장재성 금속노련 부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중소 부품사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성 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생산기반 약화는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과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 생산 기반 확보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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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진 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을 미래차 강국으로 만들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켜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결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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