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아무것도 못 지켜" 평화국가 간판 내렸다…살상 무기 수출 허용한 日

'전쟁 가능 국가' 움직임 가속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일본 정부가 21일 살상무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평화국가'를 지향해온 일본의 안보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는 이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을 인용해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연합뉴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 장비 완제품의 수출을 5개 유형(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것)의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수출 제한 규정이 철폐되고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면서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무력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본 안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수출이 허용된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된다.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 국가만으로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방위장비 이전은 파트너국의 방위력 향상과 일본 안전보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보여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 국가의 기본 이념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조처는 전후 평화주의에 근거해 억제돼 온 무기 수출 정책, 나아가 일본 안보 정책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살상무기) 수출을 통해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력을 강화해 향후 전쟁 발생 시 일본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