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법 어기고 무단 어획한 혐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변형 어구를 사용해 어획물을 무단 포획한 중국 어선 선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 부장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52)와 B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판부는 벌금액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으나, 벌금 미납 시 적용되는 노역장 유치 기간이 법정 한도인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1일 환산 금액을 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인근 EEZ에서 규정된 어법이 아닌 변형 어구를 사용해 잡어 1,405kg을 무단 어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비슷한 장소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 1,665kg을 싹쓸이하다 나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훼손과 국가적 손해가 크다며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억 원에 1일 10만 원을 적용하면 노역 기간이 2,000일에 달해 형법상 제한 규정인 3년을 초과하게 된다"며 법령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벌금액은 유지하되, 노역 환산 금액을 1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판결했다.

AD

재판부는 "대한민국 어족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해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