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핵심광물 비축 전략 재편…해외 비축기지 활용 검토

[광물비축 전략 전면 개편] 중장기 계획 재수립
새만금 기지 지연 속 다층적 비축체계로 경제안보 대응 강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정부가 비축 전략 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창고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공동비축과 민간 물량 활용을 포함한 다층적 비축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10년 단위 핵심광물 수급 전망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축 물량과 인프라 확충 방향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핵심광물을 단순 원자재가 아닌 '경제안보 자산'으로 보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비축 전략을 ▲해외 공동비축 ▲민간 협력형 비축 ▲네트워크형 분산 비축 등으로 다층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으로 꼽히는 해외 공동비축은 생산국이나 우방국과 협력해 광물이나 중간재를 해외 거점에도 확보하는 방식이다. 광산 개발 참여를 통해 물량을 선점하거나, 항만·정제시설 인근에 공동 저장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내 저장 공간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지 인근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위기 시 해당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거나 자국 수요를 우선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저장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출 권리와 운송 우선권, 수출통제 예외 확보 등 계약 조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간 협력형 비축도 병행된다. 정부가 직접 물량을 매입하는 대신 기업이 보유한 재고와 저장시설을 비상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배터리 소재 기업이나 정·제련 업체 등이 평시에는 자체 운영을 하되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협약에 따라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구조다.

여러 거점에 물량을 나눠 보관하는 네트워크형 비축 역시 검토 대상이다. 특정 비축기지에 집중하는 대신 항만·산업단지·민간 시설 등 다양한 거점에 분산 배치해 물류 차질 시 대체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내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는 완공 시기가 2028년으로 늦춰졌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417억원이 투입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약 18만㎡(약 5만4000평) 규모에 일반창고 8개 동, 특수창고 4개 동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설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는 등 전체 일정이 지연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사태 등을 보면 비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광물은 석유·가스보다 민감해 해외 공동비축의 실효성을 전략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유연한 비축 체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핵심광물 공급망 및 비축체계 고도화' 간담회에서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가별 역할이 분화돼 있어 리스크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도 "해외 자원개발과 동맹국 협력,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