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고유가 지원금, 지방정부 신속 편성해야…혼선 없도록 대비"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지원금과 관련해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을 독려해 달라"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단체장들이 선거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전체적으로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내달 18일부터 나머지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으로 선별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중요한 것은 이번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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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유가 때문에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가 감축돼 섬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가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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