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세제개편 검토 안해…악의적 프레임"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에 "적극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을) 정당하게 보유하는 분들에게는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 어떻게 완전 폐지하냐"라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정치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을 일부 공제하는 제도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은 세금 감면한도를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특공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맥락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관련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아이 학교 문제나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주해서 전세를 사는데 이게 10년, 20년 길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의 경우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뀐다"면서 "이를 법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