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다이어리]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얻은 실익은…
이란 정권 유지…핵 협상은 불확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휴전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극적으로 회담이 개최되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얻는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목표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이란의 정권 교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제시했다. 전쟁 시작 6주가 넘어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가 얼마나 이뤄졌는가.
2차 회담을 앞두고 아직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상태다. 미국이 동부시간 기준으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해상에 역봉쇄를 개시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해협이 폐쇄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란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평균 약 138척의 선박이 통항했다. 그러나 지금은 단 한 척도 해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
이란은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부 국가는 통행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해협을 통과하기도 했다. 다시 해협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에너지 운송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란은 아야톨라 세예즈 알리 하메네이 사망 후 그의 아들 세예즈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결정했다.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입김이 컸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표면적으로 이란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란 국회의장이 협상단을 대표하지만, 이란 군부 세력이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이란 국회의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란 군부와 강경파를 대변하는 이란 언론이 일제히 국회의장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명분을 줬다며 비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것이 없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차 회담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20년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면 이란은 5년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 농축 기간을 영구 금지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미국은 이란과 2차 회담 조율 과정에서 핵 협상의 레드라인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취재진에게 2차 회담 개최를 시사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를 보면 협상은커녕 회담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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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미 해군은 이란 선박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협상과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미국의 전략으로 이해해야 할까? 과연 이란이 미국을 신뢰하고 협상을 잘 진행할지 의문이다. 이번 전쟁에서 목표한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면 전쟁이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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