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國運융성기…참 운 좋은 이재명 대통령

국운(國運) 융성기다. 갑자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방위산업 호황이 겹쳤다. K팝, K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져 K뷰티, K푸드 등도 대박을 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는데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코스피 지수는 5000은 물론 6000도 넘어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가조작 패가망신 엄벌, 상법 개정 등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인공지능(AI) 열풍과 방위산업 호황 등 우연적인 대외 여건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탔는데,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는 너무 지나치다 싶게 급등해 6000선도 돌파했다. ‘단기 급등을 이유로 강한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이란 전쟁이 터졌다. ‘울고 싶은데 뺨 맞는다’고, 전쟁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됐다. 하지만 조정 후 한 달 반 만인 4월15일에 다시 600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3월 43조888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2월에도 19조31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코스피지수는 5000선 수준에서 버텨냈고 이후 반등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세계경제전망(부제: 전쟁의 그늘이 드리운 세계경제)'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0.5%포인트씩 하향조정했지만 한국은 1.9%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이라는 경기 하방 요인이 있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한 26조2000억원의 추경 효과가 상쇄할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정부가 밝혔듯이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급증할 것이어서 올해 초과세수가 최소 3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각국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경기 하강과 물가 급등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불편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해 경기 전망을 더 악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의 문제다.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매파적 성향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금리를 고려해 올해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봤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여전히 6월과 9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이례적인 초과세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초과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정부는 2차 추경을 함으로써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정부부채에 국방비 증액 필요성까지 겹쳐 경기 대응에 재정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예외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 실력도 대단한데, 국운(國運)까지 따라주는 참 운 좋은 대통령이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