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장관회의, '불법 금융' 공동 대응…다자 협력 재확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FATF 강력한 지지 재확인
초국가 조직범죄·마약 카르텔 공동 대응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 40개 회원국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자금조달 금지(CFT),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CPF)를 주요 임무로 하며 현재 4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2년간의 우선 과제를 승인했다. 아울러 FATF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고위급 의지를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불법 금융이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매,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촉진하고 국제 안보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위협이라고 보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상호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과 이행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2028년까지 성과 중심 평가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되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 국제 기준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기, 사이버 기반 금융 범죄,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 카르텔, 테러 및 확산금융 등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AI 등 첨단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기 범죄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전제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한국인이 연루된 동남아 스캠 조직에 대한 정부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간 실질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 선언에서 제시된 국제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FATF 국제 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앤드리아 객키 국장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객키 국장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대규모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간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주 원장은 양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선도국으로서 공동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위험기반 접근 및 감독(RBA·RBS)을 강화해 의심 거래를 조기에 탐지·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 확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국의 AML 제도 개혁 방향에 공감하며, 제5차 FATF 상호평가의 성공적 대응과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위험기반 접근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는 점도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