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앞장선다더니…'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자체 절반뿐

5부제 시행 주차장 수, 전체 대상의 5%
미시행 지자체 "대상 없고 대중교통 열악"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부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수는 정부가 대상이라고 밝힌 주차장의 5% 수준에 불과했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계획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달 15일 기준 128개 지자체에서 1694개 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전국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운전자들에게 5부제 시행 안내를 하고 있다. 2026.4.8 강진형 기자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 중 절반을 약간 넘어선 52.7%였다. 공영주차장 5부제 미시행 지자체 가운데 33곳은 5부제 적용 대상인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었다. 나머지 82곳은 '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주차장은 적용 주차장 1694곳보다 2배 이상 많은 3895곳이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지침에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지자체의 절반과 대상 주차장의 70%가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기후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로 노상·노외 주차장 3만곳, 주차면 약 100만면이 5부제 시행 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100만대에 5부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월 5000~2만7000배럴의 석유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기존에 밝힌 주차장 3만곳에는 '도시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농어촌 무료 주차장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5부제 시행 대상으로 제출하는 기준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은 이번이 최초로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없다"며 "5부제 종료 후 효과를 분석하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