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특공 폐지 시사에 "1가구1주택도 죄인 만드나"

송언석 "장특공, 과세 왜곡 막는 장치"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시사한 데 대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을 만들 셈이냐"라고 했다.

연합뉴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인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며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발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했다.

그는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는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이라며 "무능으로 나랏돈 바닥나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갖가지 명목의 세금 수탈, 보호세 뜯어가는 뒷골목 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